게임 산업에 죄를 덮어씌우는 정부 기관들에게 우려를 표한다!

개인 블로그에 오렸던 글을 포프님의 건의로 팀 블로그에 올립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글을 올리는 날이 아니지만, 스톰님의 거만함을 본받았어요 :-)
 

게임 등급 심의 업무 이양

모두들 아시다시피 작년 말 게임물심의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재정 지원을 올 해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두의 염원대로 게등위가 이제 시한부의 길을 걷게된것입니다. 게등위에서 하던 등급 심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지정하는 민간 단체로 이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 업무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에 맡기고자 하는의지를 보이고 있고, 게임협은 심의 기관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별 탈만 없다면 그리 나빠보이지 않는 행보입니다.

사실, 원래는 게등위가 점차적으로 민간 기관으로의 업무 이양을 준비해왔어야 했으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몇 차레의 경고 끝에 재정 지원을 차단하게 된 것이지요. 게임협 역시 마찬가지로 넋놓고 가만히 있었기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업무의 이양이 탈 없이 이루어 질 지가 걱정이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개입

하지만, 별 탈이 생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있는것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셧다운 제도의 핵심 인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 업무를 게임협에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언론 플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게임협으로의 심의 업무 이양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심의 업무를 여가부에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문광부에 우려를 표한다! 

이 성명은 게임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치부하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 때문에 민간 기관 심의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왔고 게임 업계가 국민의 신용을 잃었다는 여론 선동을 시도합니다. 

보도자료 중

아동․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의 목숨을 안타깝게 잃게 만든 학교폭력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이다. 

... 중략 ...

그동안 꾸준히 게임업계가 ‘민간자율심의’를 요구해왔으나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은 그동안 사회문제가 된 게임중독의 폐혜에 대해 게임업계가 보여온  무책임성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 사이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여가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 중

첫째, 게임산업협회에 위탁할 경우 민간등급위원회 구성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임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등급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제3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뜻 : 여가부가 설립한 기관에 위탁하라

둘째,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때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월(月) 7만원까지만 사용하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해 상한선이 없어져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과도한 금액을 게임 아이템 구입에 쏟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학교폭력에도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최소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지불상한선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 뜻 : 가이드라인은 여가부에서 정해주겠다

셋째, 민간에서 심의할 경우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중독성과 사행성이 가미된 게임이 확산되어 아동․청소년 게임중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 뜻 :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하겠다

여성가족부의 본심

 사실 여가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게임으로 마수을 뻗어왔던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것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셧다운 제도를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문화부와의 힘싸움에서 이겨서 시행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게임 산업에 대한 제어권을 통채로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를 항상 보여왔습니다. 

 역시나 그 최종 목적은 돈이겠지요. 사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꽤 오래전 부터 여가부에 대한 존폐 논란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여가부의 폐지 당위성은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여성부 폐지"였을 정도로 그 위상은 땅에 떨어져있었지요.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여가부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은 95%가 삭감될 정도로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렇기에 여가부는 항상 재정적으로 시달려 왔었고, 돈 나올 구멍이 항상 필요했었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게임을 사냥 목표로 삼게됩니다. 
 게임이야 항시 학부모들의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고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에 나름대로 힘들게 어찌 어찌 셧다운 제도를 발효시킵니다. 적용 범위도 항상 문화부와 싸워와야 했고, 뜻하지 않은 배틀넷의 패기도 만나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절한 시기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터집니다. 모든 화살은 게임을 향해 날아오고 있고 여가부 역시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칼날을 더욱 적극적으로 들이 대고 있습니다.

마녀사냥

아시다시피 현재 여가부에 의해 강제적 셧다운( 12시부터 6시 사이에 무조건 청소년의 접속 차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해 추가적으로 선택적 셧다운(부모의 요구에 의해 접속 시간 차단)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연령별 셧다운(연령대별 총 이용 시간 제한)이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가부와 방통위의 완력 다툼으로 규제의 칼날을 이중으로 내밀었고, 이제는 교과부에서도 그 칼날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정부 기관들이 근본적인 시스템 수정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에게 씌우며 마녀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정말로 게임이 청소년에게 근본적인 해가 되는 것일까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행복해 지는 것일까요? 정부 기관들이 꼼수가 아닌 정말 깊게 생각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러하다면 게임 업계는 이러한 규제들을 충분히 감내하고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전혀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K-POP보다 4배 이상 외화를 벌어들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속셈이 뻔이 보입니다. 교내 폭력을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 기관이 책임을 떠 넘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마녀 사냥을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이 어설픈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강구해야 마땅 할 것입니다. 

기타 고리들 

정부와 가정의 책임을 왜 게임사에게 넘기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폐지와 고찰

교과부, 연령별 셧다운제 추진…`꼼수` 아냐?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병찬 변호사 인터뷰